법률
전화로 협박하는 사람들 대응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권회사 광고 전화를 받고 싫다고 툭명스럽게 얘길 했더니
저보고 싸거지 없다고 끊길래 다시 전활걸어 거기 회사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왜 한판뜨게" "싸움도 못할거 같은데" 등등
"이종격투기로 한판 붙을까" 이런 협박을 합니다.
이런건 경찰에 신고가 안되거나 법적으로 징계 또는 벌금 등등
어떻게 할 수 있을게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비아냥 정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광고전화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정통망법위반으로 신고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정도의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