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저주 같은 거 하다가 걸리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남한테는 안 알리고 혼자 싫어하는 사람 비방 저주 같은 거 하다가 싫어하던 상대방한테 걸리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설사 해당 행위가 발각되었다 하더라도 법적 처벌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모욕죄가 적용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