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신고받나요? 고소받나요? 궁금합니다..

Question

가게 가서 리뷰이벤트를 했는데요 영수증말고 사진 리뷰이벤트로 올렸는데 그…네이버 리뷰에 안뜨기만 한데 리뷰올렸다고 보여드리긴 했거든요? 이것도 사기죄인가요.? 아니면 고소받을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체측에서 확인하고 리뷰이벤트 상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설사 그 리뷰가 네이버에 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법적 쟁점이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사기죄가 적용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