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세금은 대체로 "세율 × 과세표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세율이 오르지 않더라도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세금은 더 많이 걷힙니다.
그러한 사례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경기 회복으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내면 법인세율이 그대로여도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근로자의 임금과 성과급이 증가하면 소득세 수입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소비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이 10%로 같더라도 전체 소비금액이 증가하면 부가가치세도 함께 증가합니다.
3. 부동산이나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는 경우입니다.
주택 거래량과 거래가격이 높아지면 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이 증가하고, 주식 거래대금이 커지면 증권거래세도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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