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재산 명시 신청과 관련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설정에 대해 혼인 파탄(별거) 시점과 소 제기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이 더 유리할까요?
이혼소송중 재산 명시 신청과 관련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설정에 대해 혼인 파탄(별거) 시점과 소 제기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이 더 유리할까요?
제 아내가 2024년 5월8일 가출해서 별거를 했고 그 이후 저는 주식투자로 수익이 났습니다.
별거이후 아내의 카드할부금을 8개월간 내가 감당했고 은행 대출이자도 내가 감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별거 시점이 더 적절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은 공동형성 기여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되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별거 이후 형성된 투자수익이 독립적으로 발생한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기초로 하며, 실질적 공동체 유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별거 시점 이후 일방의 노력으로 증가한 재산은 상대방의 기여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 시점 이후에도 채무를 부담하며 생활비를 지급한 사정은 기여도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재산 명시 절차에서는 별거 이후 투자수익이 독립적 활동의 결과라는 점, 상대 배우자가 이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별거 이후 지속적으로 상환해 온 카드 대금과 금융채무 부담 사실은 기여도 상승 요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할 기준 시점을 별거 시점으로 인정해야 하는 이유를 생활 단절의 객관적 정황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별거가 단순한 일시적 외출이 아니라 실질적 혼인 파탄을 의미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소지 변경, 생활비 분리, 교류 단절 등의 정황이 도움이 됩니다. 재산 명시 신청과 병행하여 재산조회 조치를 통해 상대 배우자의 자산 은닉 가능성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별거시 이후에 질문자님의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별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