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누가만드나요? 국회에서 만드는건가요?

Question

법은누가만드나요? 국회에서 만드는건가요? 저는 음주운전처벌이 더강화되야된다고 생각하는사람인데 옥살이하고 그마저도 형량다안채우고 나오면 죽은사람이살아돌아 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입법권은 국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2.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를 희망한다면 이에 대한 입법청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