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탄핵 심판이 대통령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칠까요?

Question

오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이 기각되었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대통령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예 관련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리상으로는 서로 다른 사건이고 쟁점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각의 탄핵심판이 어느 정도 사실관계의 유사성이 있겠지만 구체적인 탄핵심판의 청구이유에 대해서는 상이하므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늘 탄핵판결이 나온 것 역시 헌법재판소에 의한 것이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단언할 수는 없겠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주장한 야당의 탄핵행위에 일종의 제동을 건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탄핵 기각으로 조금은 기울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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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탄핵 심판이 대통령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