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현금 절도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절도 관련 피해자입니다.

피해금액은 현금 380만원+골드바 10g입니다

지금 지문 확인됐고 DNA 결과 대기 중입니다. 곧 피의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심증은 확실하지만 물증이 확실치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법적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현장 지문이 확인되었다면 강력한 직접 증거가 확보된 셈이며, DNA 결과까지 일치할 경우 절도죄 혐의 입증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기관에 도난당한 골드바의 일련번호나 구입 영수증 등 특정 가능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십시오. 다만 범인이 물건을 처분했다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을 우선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알리바이나 목격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다만 DNA를 통해서 상대방 특정이 가능하다면 금고나 집안에 정상적인 접근 권한이 있었던 게 아닌 한 절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