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은 성적 욕망의 목적이 있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나체나 성행위 자세 사진을 반복해 보내고, 금전을 대가로 한 성관계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정은 이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되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경찰에 고소하시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받은 사진과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상대방 계정과 발송 일시가 함께 보이도록 캡처해 두시고, 보내지 말라고 요청한 대화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