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통매음 맞는지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세요

Question

우선 지인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이전에도 여자가 속옷만 입고있는 사진

관계하는 사진 여자가 남자 성기를 물고있는 사진을

보낼때마다 저는(여자) 이상한 사진 보내지 말아라

채팅에서 지워라 또는 😡 이모지를 보내 싫다는

의사표현을 해왔고

사건당일에도 여자가 남자 성기를 물고있는

“사진을 저에게 보내며”

가해자: 이거 하자 , 넌 두명에서 할수있냐

남자 두명에 여자 한명 어때

용돈많이 줄게 같이 할 다른 남자한테도 돈주라 할게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전 성적수치심과 날 어떻게 생각하면

이딴 말을 할수있는지 너무 불쾌하고 화가납니다

이 사건은 통매음이 확실히 성립하는지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이정도 수위에 처벌을 한다면 벌금 또는 합의금은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지인사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합니다. 상대방과 이전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지, 해당 대화 이전에 성적인 대화를 요구하거나 이를 나올만한 대화내역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통매음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통매음이 성립한다면 상대방이 초범이라는 가정하여 벌금은 천만원 이하 정도로 예상되며, 합의금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율을 해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