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사태를 보며 녹취록을 흘리고 공개한 집단에 대해서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이선균 씨 사적인 녹취록을 가지고 어디서 수집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유튜브에 흘리고 그 정보를 새어 나가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정당한 입수였는지와 무관하게, 그러한 공개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힌 부분은,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사자명예훼손이 적용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