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복비에관한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계속 비슷한 레파토리의 질문입니다.
제가 1달 일찍 나가려고 했으나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계약끝날때까지 사는 경우면 복비 따로 안내도 되는건가요?
제가 올 5월 3일에 계약 만료인데요 집주인한테 4월 17일까지 방 계약하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5월 3일까지 살겠다 하고 복비 안 줘도 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일찍 나가는 정도는 상호협의에따라 다르지만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볼수있기에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더군다나 종료일까지 거주하게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계약기간 끝까지 월세 내버리는게 맘 편할수 있습니다.
복비 패널티 이런것은 법적으로 의무가 없으며, 실무상 편의상 협의하는 묘책일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만기까지 구해지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당연히 복비를 물 필요가 없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 만기 1~2개월전에 임차인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이 때 임대인이 상식있는 어진분이라면, 보통 임대인이 복비를 물고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환급하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 메말라 그저 얄팍한 법에 의존하는 것 같은데, 법보다는 상호간에 신의 성실로써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 답변드렸던분 같습니다. 5월3일이되면 계약이 만료되기때문에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 3일 계약만료일까지 거주를 하겠다고 다시 임대인에게 말하고 중개보수 부담에 대한 임대인의 입장(이런 경우 보통 임차인이 중개보수 부담하지 말라는 입장)을 확실하게 받아둡니다.
하지만 좋게좋게 끝내지 않으려는 몇 몇 임대인은 계약만료 한달 남은 시점은 의사통보기간(계약만료2개월 전)이 지났기때문에 묵시적갱신기간의 계약해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새임채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주셔도 됩니다.
애초 계약기간만큼 살고 나가는것이기에 임차인에게 복비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한달정도 일찍나간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복비를 요구하는건 원칙적으로 맞지 않고 불합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