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피고소인을 누구로 해야 되나요?

Question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입자주대표회의를 피고소인으로 명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소인 : 입주자대표회의 or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or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를 피고소인으로 적시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단체가 명예훼손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명예훼손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은 입주자 대표회의보다는 직접 그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회장이든 동별 대표자든 자연인을 특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