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이익 상실로 인한 압류 실행기간

Question

1. 기간 이익 상실이 무엇이고

2. 기간 이익 상실이 일어난 후 압류 실행기간과

3. 기간 이익 상실이 일어났을 때 원금 상환 금액 100%를 요구하는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의 오타로 보입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가지는 이익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돈을 빌리고 1년뒤에 변제하기로 했다면 채무자는 1년이라는 기한의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기한의 이익은 럼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지거나 폐업 및 파산같은, 만기일에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 할 것으로 보이는 충분한 사유가 발생했을때 상실되게 되는바, 위 예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직 1년이 경과하지 않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한 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했다면, 채무자의 경제력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므로, 채권자 입장으로서는 자신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곧바로 법적인 조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