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돈을 안 갚는다면 이제는 소송이 아니라 집행 단계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거주불명 상태이고, 다른 채무도 많아 보인다면 솔직히 회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 가장 먼저 검토해볼 만합니다. 금융거래, 신용활동 등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② 재산명시신청
→ 채무자 재산을 법원에 신고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거주불명 상태에서는 송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재산조회신청
→ 이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은행계좌, 보험, 차량, 부동산, 급여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카드 대신 계좌이체나 카카오페이를 주로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좌 압류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건은 "승소"보다 "집행"이 더 중요합니다. 이미 판결을 받으셨다면 최대한 빨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와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여 숨겨진 재산을 찾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