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으로 국선변호사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1심에서 1년 6개월 형을 받아 항소하여 2심준비중에 있는데 자동으로 국선변호사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필요적 국선사유가 인정되어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선정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이 국선변호인을 필요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사건이거나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직권으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