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이 부족해서 벌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경범죄를 저지르면 5만원? 정도 벌금을 물리잖아요
만약에 5만원조차 낼 여력이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을 압류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노역장유치를 통해 벌금납부를 대신하게 됩니다. 다만, 기재된 5만원 정도의 내용은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 과태료 등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다가 강제징수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