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인상할수 있는 한도가 따로 정해져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장모님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작년한해 장사가 잘되었거든요. 근데 건물주가 내용증명을 하나 보내왔는데 매년 5프로씩 인상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쌍방 합의없이 통보해도 무조건 올려주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년 최대 5% 인상 가능합니다.

물론 쌍방 협의는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럴 경우 임대인이 소송등을 걸 수 있는데 법원에서 주변 시세대비 5% 인상금액이 무리한게 아니라고 판단되면 임대인 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송비용까지 임차인이 물어야 할 수 있으니 적당한선에서 협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재계약서쓸때마다 10년동안은 5%씩 인상할수 있습니다

거기서 임차인이 좀 깍아달라고 협의해서 조정은 할수 있습니다

서로가 협의 사항이니 협의를 잘하시고 그게 안되면 가게를 나가야하는 상황도 올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에 대한 한도는 국가별, 지역별 또는 해당 임대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임대법이나 임대계약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규정이 포함될 수 있는 몇 가지 예시입니다:

1. 법적 규제: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는 상가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임대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될 수 있습니다.

2. 임대 계약: 임대 계약에는 임대료 인상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임대 계약에서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한도나 인상 시기, 방법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3. 시장 조건: 상가 임대료는 시장 조건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이 합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