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바뀌면 바뀐법대로 처리되나요?
법이 바뀌기전에 한일에대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서 신청하려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법이 바뀐경우에는 보상금을 못받고 개정된 법률로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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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에 관해 법 개정으로 인해 변동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즉 기존 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대한 권리에 관한 법이라면 개정이 되어 청구권, 배상권이 사라지게 됨은 개인의 권리에 큰 침해로 볼 수 있어서 해당 효력 등이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적극 다투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서 이전에 발생한 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