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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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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신용점수 제도는 필요한 정책일까요?

법규 준수와 사회 공헌 등을 점수화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공동체 발전에 도움이 될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공헌등에 따라 등급 및 점수를 매기는 것은 전체 공동체 생활에 보다 법규와 질서 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는 나올 수 있지만 개개인의 사회적 점수를 통해서 사람들 평가를 하는 사회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자유 침해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사람을 점수로 평가를 하는 것은 보다 삭막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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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사회적 신용점수 제도는 법규 준수와 공익 활동을 독려해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공공 질서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대한 감시 체제로 변질될 위험이 크고 사생활 침해외 인권 탄압, 사회적 차별을 심화시킬 부작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으니깐 해당 제도의 도입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신용점수 제도는 공동체 규범 강화와 사회 공헌 장려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개인 자유 침해와 차별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제도 설계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 영역에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사람 전체를 점수로 재단하는 사회적 신용점수 제도는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법규 준수와 사회 공헌을 장려하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그걸 국가가 넓게 점수화해 혜택과 불이익을 나누면 공정성, 자유서, 오남용 문제가 크게 생긴다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역시도 장단점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점이라면 법규준수 및 사회공헌등 안정적인 사회발전을 위한 행동을 장려할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개인의 행동을 국가나 특정기관이 점수화하고 그 점수에 따른 혜택이나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식은 평가방식에 따른 불공정성, 개인자유와 정보에 대한 침해등의 문제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결국 공동체 발전이라는 틀에서는 의미가 있을수 있지만,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등에 대해서는 침해 소지가 있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가가 개인 전체를 점수화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