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주 바뀌는 부동산법 적용이나 예외를 알 수 있는 간편방법 공유

자주 바뀌는 부동산법이 많이 어렵고 헷갈립니다. 유예나 혜택자(제외자), 적용 시점 등 내가 해당되는지 아닌지 간편하고 쉽게 알수 있는 곳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계산기.com 이나 아실같은 민간 세금 시뮬레이터에 본인 주택수와 취득, 양도일을 입력하면 유예 기간 적용 여부와 세액을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와 정부24를 통해서 본인이 예외나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정밀 조회를 할 수 있고 법령이 복잡해서 직접 확인이 어려울때는 국세청 상담센터나 지자체 무료 마을세무사 상담을 이용해서 법 적용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너무 잦은 부동산 정책 변화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은 당연하다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 보도자료등으로 변화가 된 부동산 정책등을 조회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어려운 법 조문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블로그나 유튜브등 보다 쉽게 설명을 해주는 컨텐츠와 뉴스등을 참조를 해서 해당 여부를 알아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수 포함, 조정지역 등 매우 복잡한 용어와 매우 복잡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케이스에 맞게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를 추천드립니다.

    주택 청약, 임대차 3법, 주택 공급 규제와 관련해 가장 정확하고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내가 해당이 되는지 간편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고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