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성립되나요??

Question

저는 초 5~중1때까지 부모님이 싸우는것을 거의 매일 들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ㅋ로 죽일려고 협박도 하고 둘이 몸싸움도 하고 뭐 그런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2때 부터는 잠잠해졌지만 그게 다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공부를 노력을 했지만 점수가 안나왔습니다 국영수는 전부다 b등급 나머지는 c,d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성적을 좀 올려 국영수는 a등급 나머지는 다 b등급으로 나름 노력 하였습니다 근데 엄마는 니는 작년에는 공부를 안한거고 다른애들은 올해 전교권 찍는다라며 저한테 맨날 잔소리를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다른 친구들 부모들은 문제집도 던지고 애를 몽둥이로 때려가면서 공부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말을 한뒤로 저의 공부가 엄마의 마음에 들지못하면 시험지로도 맞고 문제집을 저한테 던지며 쌍욕을하고(예를 들면 ㅅㅂㄴ아 호박씨깐 ㄴ 개또ㄹㅇ ㅈㄹ하는 ㄴ등등) 제가울면

니는 뭐가 잘해서 우냐면서 니는 나약하다 그니까 공부를 저따구로 하지등등 여러 폭언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는 쉼터를 보내달라요청했지만 경찰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집을 나간뒤로 저는 이 집에서 매일 폭언을 듣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ㅈㅅ생각도 매일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를 하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성립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너무 힘이 들겠습니다.

사안은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인데, 녹취나 영상 촬영 등의 증거를 확보한 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엄마의 마음에 들지못하면 시험지로도 맞고 문제집을 저한테 던지며 쌍욕을하고(예를 들면 ㅅㅂㄴ아 호박씨깐 ㄴ 개또ㄹㅇ ㅈㄹ하는 ㄴ등등) 제가울면 니는 뭐가 잘해서 우냐면서 니는 나약하다 그니까 공부를 저따구로 하지등등 여러 폭언"을 하였다는 부분은

전형적인 가정폭력 내지는 아동학대가 문제되는 상황이고 본인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아동학대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해당 건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아동학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본인이 피해 당시 상처를 촬영한 사진이나 친구와 나눈 대화,

피해에 대하여 기재한 일기나 SNS 기록 등 부터 확인하셔서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