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가 술취한 사람한테 욕을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이같은 일이 발생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친구와 새벽에 아이스크림을 사먹으로 편의점을 갔다가 앞에 지나가는 커플중 여성분이 들고있던 얼음컵을 바닥에 던진다든지 고성방가를 하여 한번 쳐다봤더니, 뭘 쳐다보냐며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냥 넘어 갈 수가없어 불러세우며 지금 욕을 하신거냐고 여쭈어보았으나 뻔뻔스러운 표정으로 안했는데요? 만 남발하였습니다. 제 친구도 들었고 주위에 다른 분들도 들으셨겠지만 그냥 다음부턴 욕하지마세요 라고 하며 돌려 보냈습니다. 좋게 돌려보내고 친구와 앞서 갔는데 뒤에서 또 욕이 들려오더군요.. 녹음도 없고 증인이라고는 제 친구뿐인데 다음에도 이런일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처벌가능한 사항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며(구체적인 성립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함)
경범죄처벌법은 적용가능해 보입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 등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위 사안만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고 본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모욕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증거의 수집에서 위 사안과 같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위에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욕을 한다면 그것을 녹음하든 아니면 욕을 들은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확인서를 받아 놓는 방법 등을 하신 뒤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들은 사람이 상대방과 질문자님의 질문뿐이라면 수사과정에서 대질조사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설에 대한 녹음이 없더라도 욕설을 청취한 증인들이 있어 모욕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