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측에서 양형조사요구서를 제출했어요 이건무엇인가요

Question

피고측에서 6월경 선고기일연기신청서랑 양형조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법원이 선고기일연기후,

6월경 양형조사관이 법원에 양형조사보고서를 제출했고

이후 피고 구속기간이 갱신되었는데

피고측이 양형조사요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이건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형조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해당 판결에 앞서서 피고인에 대해서 양형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 달라는 취지이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양형에서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에서 받아들일지 여부를 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