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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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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이것도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경범죄로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사람에게
경찰관이 "특별한 목적 없으면 이 동네 오지 마시고 길거리 계속 배회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을 때
이를 나중에 어겼을 경우 경찰관께서 그 사람이 자신의 말을 안 들었다는 이유로 체포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나요?

(범죄는 저지르지 않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의 말은 말그대로 권고이지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어겼다고 하여 체포 또는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위와 같은 경고의 언급을 들고 이를 어겼다고 하여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