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먼저 채무자가 '원금'이라고 보낸 돈이라도 채무 전부를 없애지 못하는 금액이라면,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따라서 이번 입금액은 집행비용과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남는 금액만 원금에 충당되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원금 일부가 아직 남은 것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집행에 든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받습니다.
채무 전부가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경매를 취하할 의무는 없고, 남은 금액으로 집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 대상 금액이 줄었으므로, 변제 충당 결과를 반영해 남은 원금, 이자, 집행비용을 정리한 채권계산서나 청구금액 감축 취지의 서면을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에 제출해 두시는 것이 배당 과정의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서면 양식과 제출처는 사건을 담당하는 집행관 사무실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에 따라 집행이 정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금 내역과 함께 남은 이자, 집행비용(열쇠공 비용 등 영수증 포함) 계산 근거를 정리해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두시고, 전액이 입금되면 그때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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