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몇년전에 폭행협의로 기소유예받았는데요 ㆍ
몇년전에 폭행협으로 기소유예받았는데요 ㆍ요며칠전에 식당에서 사소한일로 쌍방폭행으로조사받고있는데 이번에는 형량이어떻게되는지요지금서로맞고소상태입니다ㆍ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기소유예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번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선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이번 사건에서도 동종전과라는 점에서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고 약식 명령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