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등기가 발생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사람으로 인해서 가처분등기가 되게 된다면 제가 할수있는것이 없는것인가요? 바로 말소 시키는 방법은 없는것일까요?? 아시는분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난 후에 한 처분행위는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등기를 바로 말소시키려면, 가처분신청의 근거가 되는 피보전채권의 소멸(변제 등)사유가 있고, 이를 주장하여 법원에 말소등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