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열심히 군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제 전역이 2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군징계를 받아 군기교욱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과중하고 가혹하게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 항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항고위원회가 제 처분전까지 열리지 않을 것 같다는 소식을 들어 행정법원을 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징계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군 징계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하나, 군기교육대 입소 등 처분 집행이 임박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예외적으로 항고 결정 전에도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군인사법 제60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항고 절차와 별개로 관할 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여 우선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준비하실 서류로는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 징계처분서, 항고접수증, 그리고 전역 전 집행으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증할 구체적인 소명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군기교육대 입소 일자가 정해지면 법적으로 대처할 물리적 시간이 매우 촉박해지므로, 신속히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행정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사전에 실익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