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에 경찰이 분실된 교통카드를 800만원정도 썼다고 하는데어떤처벌을 받나요?

Question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오늘 뉴스에서 경찰관이 분실된 교통카드를 약 800만원정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경찰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리한 양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