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사진에서 확실히 저를 지목하는 대화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처음엔 욱해서 욕을 사용했으나 이러한 것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는 갓 중딩, 초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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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은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을 지목했다고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