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 지인 어떻게 해야될까요…?

Question

미자인데 6년 친분 지인이랑 파트너로 창업을 했습니다.

미성년자다보니, 자본이 부족해 사무실 전기세, 도메인, 등 기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제가 먼저 내고 환급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는데 파트너의 개인 채무 포함 금액들을 5월 내로 상환하기로 본인이 약속 했는데, 6월달 넘어가는 지금 이 시점까지도 상환을 안합니다. 연락 조차 1주일 전부터 데드라인을 정해두고 갚으라 말했는데도 안보고 안받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너무 얕본건가요. 괜히 막 6년의 시간이 허무하고 내가 왜 이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신뢰 했는지 자책하게 되네요

이런 부분은 그 지인의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진행하는 게 나을까요. 소액이라 법적으로는 못할거같기도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석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오랜 시간 믿었던 지인에게 배신감을 느껴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 본인의 잘못이 아니니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상대방도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에게 현재 상황과 구체적인 채무 내역을 전달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신속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통한 해결이 어렵더라도 금액이 소액이라 해서 법적 조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 사건 심판 등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비용을 지출했던 영수증이나 환급을 약속했던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의 증거를 명확히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번 일로 실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차분하고 대범하게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