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통매음 언제 가해자에게 연락 가나요?
가해자가 특정될 정보가 있거나 하면 한달안에
더 빨리 잡히나요? 최대한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유튜브 통매음 언제 가해자에게 연락 가나요?가해자가 특정될 정보가 있거나 하면 한달안에더 빨리 잡히나요? 최대한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된 일시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이 되면 신고인에 대한 조사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달내외의 시간이 경과되어야 연락이 갑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정보가 있다면 없는 경우보다 당연히 더빨리 잡힙니다.

이성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 등의 협조가 필요한 점에서 피의자 특정에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