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판결 사례 어디서 찾을 볼 수 있나요?
얼마 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녹색 횡당보도신호에 정차된 차량이 횡단보도 위에 있어
정차된 차량을 피해 길을 건너다 후진한 차량과 접촉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다리 모양의 횡단보도 그림 위에 없고 옆 약 1~2미터 벗어나 있었다고
조사 경찰관관이 말하길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 합니다.
그래서 첨부파일과 같은 판례를 찾고 있습니다.
첨부한 내용의 두 가지 판례를 어기서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 사이트 같은게 있나요?
아님 링크 걸어주심 더 좋고요.. 다른 유사한 판례도 좋으니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병원 다니느라 생업도 못하고.. 힘드네요
많은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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