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ㄷㄱ거래 3자사기 판매자입니다. 도와주세요
ㄷㄱ거래 금팔찌판매게시후 구매자와 일정약속잡고 당일 동생분이 나오신다고 하여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그후 입금했으니 금 보여주고 동생한테 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물건 확인시켜주고 계좌이체한 ***동생분 맞으시죠 하고 맞다고 하길래 물건을 건내주었습니다.
그후 1시간 후 은행 계좌거래정지 문자가 오고 은행에 확인해보니 입금자가 다른사람이고 입금자분이 계좌정지 시켰더군요. 일단 은행 이의제기 신청 경찰서신고(안받아줌) 돈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시 돈의 행방이 궁금합니다. 피해자끼리 싸워야 하고 슬픈현실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삼자 사기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