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에 안개, 비, 눈이 심하게 오는 상황에서 미등 또는 전조등을 켜지 않은 경우, 사고 과실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주간에 안개, 비, 눈이 심하게 오는 상황에서 미등 또는 전조등을 켜지 않은 경우, 사고 과실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1

기상 상황에 따라 미등이나 전조등을 켜지 않았을 경우 과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상황, 시간, 기상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간에 안개, 비, 눈이 심하게 오는 상황에서 미등 또는 전조등을 켜지 않은 경우, 사고 과실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이에 대해서는 본인 보호의무에 따라 다툰다면 상기 내용에 따른 과실을 일부 주장할 수 있으나,

보험사간 협의시에는 통상 상기 사유로 특별하게 과실에 반영하지 않고,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을 산정하게 되나,

소송시에는 날씨정도등에 따라 일부 과실을 추가 가산하기도 합니다.

Answer 3

도로교통법 제 37조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1항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때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의 등화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과실을 산정할 때 해당 차량에게 사고의 기본 과실에서 10~20%가

가산된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