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교통 과태료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Question

내용을 확인하니 2001년에 부과된 교통 과태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통 과태료도 5년이 경과하면 납부의무가 소멸되나요?

관할 경찰서에 징수권 소멸시효를 주장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항변은 이의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

5년 내 징수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사이에 독촉 고지서 발송이나 압류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