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법유턴 신호위반유턴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사고났을때 불법 유턴이 과실이 높을까요 아니면 신호위반 유턴 과실이 높을지 궁금합니다 또 그리고 신호위반 직진대 신호위반 유턴일때 누가더 과실이높은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법 유턴은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은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양 사고 모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며
사고 시에는 해당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신호 위반 직진 차량과 신호 위반 유턴 사고의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중앙선 침범을 조금 더 과실이 있다고
보아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과 불법유턴의 경우 모두 중과실 사고이며 사고시 쌍방으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양쪽 모두 신호위반에 대한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났을때 불법 유턴이 과실이 높을까요 아니면 신호위반 유턴 과실이 높을지 궁금합니다 또 그리고 신호위반 직진대 신호위반 유턴일때 누가더 과실이높은지도 궁금합니다.
: 우선 불법유턴과 신호위반 유턴 과실에 대해서는 불법유턴은 중앙선침범이고, 신호위반 유턴의 경우에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에서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중앙선과 신호로 둘 중 누가 더 과실이 높다할 것이 없습니다.
즉 신호위반 직진대 신호위반 유턴의 경우에는 양차량 모두 신호위반중 사고로 기본과실은 5:5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