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시비를 자주 걸리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길을 걷다가 계속해서 시비가 걸리는데 어떻게 해야 고소를 진행 할수있을까요? 단순히 녹음과 경범죄에 의한 벌금만으로 고소가 진행 가능 할까요?
계속해서 시비 걸리는 상황이 생기니까 너무 화가나서 못참겠습니다
추가로 시비 걸렸을때 녹음을 해놓는게 아무래도 고소를 진행하는데 더 좋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비를 걸린다는 의미가 불명확하나, 시비를 걸린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으며, 신고를 하시는 것도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특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이 있다면,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에 고소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고소할 수 있는 죄명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