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면?
선한일을 하다가 고소를 당하면 억울하지않나요? 법이 상식도 없나요 그러면 어느누가 선한일을하며 도움을 줄까요 특히 우리나라 가 문제네요 우스개로 물에빠지면 한국사람은 안구한다는데.... 어찌 옛날 다른나라에서 일어난 멍청한일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난다니 아주 살기가 힘들어지네요 모두들 돈돈돈 물질에 억매이고 돈만주면 신념이고 이성이고 소신이고 부모든 모두 버릭고 가는 사회가 되버린것이 한심하네요 우리나라가 어찌 이렇게된건가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누구를 탓할까요 정치인들이 더 소신이 없으니......진짜 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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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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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억울할수 있지만,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사실관계로 나타난다면 유죄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성추행을 고소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