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이 실제로 다른 전세계약서 작성될 때 문제점
아는 사람이 임대인과 1억2500만원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대출이 80프로만 가능한 매물이기 때문에 1억2500으로 계약을 했고, 1억을 은행에 대출받았고, 사실 2500만원은 임대인에게 빌려 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급한 돈은 1억입니다. 이 경우에 부당계약서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임대인이 이렇게 계약을 많이하고있더라구요. 받아야하는돈은 1억인데 1억으로 계약을 진행하면 8천만원 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악용한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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