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로 중고거래할 때 배송과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

Question

요즘 집정리하느라고 어플로 중고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택배배송과정에서 파손이나 분실이 될 경우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으며, 판매자는 어디까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택배사의 과실이 있는지, 그 원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이 있는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택배사 사이에는 택배사에 그 책임이 있디만 그와별개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계약 이행 책임을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