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징계위원회 휴가제한 5알에 대한 항고
공군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휴가제한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항고를 고려하고 있는데, 항고가 제기되면 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항고 결정이 나오기 전에 연가를 모두 사용해 버리면, 향후 항고가 기각되어 휴가제한 5일이 유지될 때 실제 적용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항고 결과에도 불복하여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될 경우, 행정소송 기간 동안에도 휴가 사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역시 알고 싶습니다. 전역 예정일이 3월 말이라, 현재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항고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되고 있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전역을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되어 심적으로 무척이나 복잡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특히 말년 휴가를 계획하고 계셨을 텐데 5일이나 제한된다는 것은 체감상 매우 큰 불이익일 것입니다. 질문하신 항고 시 집행정지 효력과 휴가 사용 문제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군인사법상 징계 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면 그 징계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항고 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하시면 징계 효력이 멈추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항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신 '전략', 즉 항고로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연가를 모두 소진해버리면 나중에 기각되더라도 깎을 휴가가 없지 않느냐는 부분은 법리적으로는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항고 절차가 길어져 전역 날짜가 임박하거나, 그 사이에 남은 휴가를 승인받아 다 써버린 뒤 전역하게 되면, 군은 이미 민간인이 된 사람에게 휴가를 제한하거나 복무를 연장시킬 수 없으므로 징계의 '실질적인 효력(휴가 삭감)'은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징계를 받았다는 기록 자체는 남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휴가의 사용은 지휘관의 승인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부대 지휘관이나 인사 실무자는 질문자님이 항고를 제기하여 집행이 정지된 상태라 하더라도, 향후 징계가 확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휴가 제한 일수(5일)'만큼은 남겨두고 나머지 휴가만 승인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항고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집행은 멈추지만, 지휘관이 "징계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5일 치 휴가는 보류한다"며 결재를 안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휴가를 다 쓸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는 항고와 다릅니다. 항고를 거쳐 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 제기만으로는 징계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소송 중에도 휴가 제한의 효력을 멈추려면 법원에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전역이 3월 말이시라면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에 전역하시게 될 텐데, 소송 비용과 시간, 그리고 전역 후에도 이어질 법적 다툼의 스트레스를 고려할 때, 5일의 휴가 제한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가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항고는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억울한 점이 있다면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제기하여 감경(휴가 제한 일수 축소 등)을 노려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부대에서 항고 기간 중 5일에 해당하는 휴가 사용을 승인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만약 승인이 된다면 최대한 휴가를 소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항고가 제기되면 징계 효력은 정지되므로 그 기간에는 연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항고가 기각되면 정지되었던 휴가제한 5일은 다시 효력이 살아나며 남은 복무기간 중 실제로 집행됩니다. 이미 사용한 연가와는 별개로 제재일수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 집행정지는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아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군 내부 항고는 처분 효력 정지를 예정하고 있으나 행정소송은 처분 취소 여부만 판단하므로 집행정지는 법원이 별도로 인용해야 합니다. 휴가제한은 인사상 제재이므로 전역 전까지 집행 가능하고, 전역 이후에는 실효성 부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효력정지 기간 동안 사용한 연가는 제재와 상계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항고 단계에서는 절차상 하자, 비례원칙 위반, 사실오인 여부를 중심으로 구체적 사유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역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항고 기간과 심사 소요 기간을 검토해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소송까지 고려한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 휴가제한 집행을 막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전역일이 3월 말이라면 항고·소송 진행 기간 대비 실질적 구제 가능성을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징계기록 관리, 이후 인사상 불이익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