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월차수당 통상임금에 산입되는지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회사 단체협약에 월차수당을 매월 급여지급시기에 1일 분의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2004년 이후 입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과거 어떠한 사유로 월차수당이 잔존하고 있으며, 1일분의 월차수당이 왜 지급되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현재 노동조합은 월차수당이 일률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며, 현행 근기법상 폐지된 월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가장 큰 전제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사전에 정한 임금입니다

일률성, 정기성 등은 그 후에 판단할 요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해진게 아니라 그 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수당 자체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에 따라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월차수당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와 상관없이 임의로 운영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