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전남자친구 단말기 할부금 때문에 신용정보회사로 이관
제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하여 사용하다 미납하여 직권해지를 당했습니다.
본인도 이사실을 인정하였고 수차례 연락 끝에 미납요금은 받아 납부하였고 직권해지되어 단말기 할부금이 고지 될꺼라고 기기라도 보내달라하였지만 기기도 반납하지않고 할부금 고지함에도 불구하고 할부위약금 처리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쓰던 유심 꽂아서 아직도 사용을하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
하루에도 계속 전화오는통에 숨이막히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전 남자친구가 단말기를 사용하고 기기 반납과 요금 정산을 거부한 경우,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자가 채무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신용상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우선 납부를 하고 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채무관계 정리
통신사와의 계약은 명의자인 본인과 체결된 것이므로, 미납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은 통신사가 전액을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전 남자친구에게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며, 이를 구상권 행사라고 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강제집행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기기 반환 문제
전 남자친구가 여전히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히 반환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기기 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기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으로 기기 가액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형사적 대응 가능성
만약 애초에 기기와 요금 납부 의사 없이 개통하게 하였다면, 사기나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 단계에서는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므로, 문자·통화녹취·요금 납부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대응 전략
단기적으로는 신용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본인이 채무를 우선 정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가장 실효성이 있습니다. 기기 미반납 문제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에 명의도용 및 사용현황 확인 요청을 해두는 것이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당초 사용을 동의했던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미납에 따른 대금 지급이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방향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