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로 인한 형사 판결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급여를 받지 못해 (약2천만원)......
작년 6월에 노동부 신고
작년 8월에 전라도 검찰로 이송
(가해자가 자꾸 검찰 관할을 여기 저기로 옮겨버림)
서울 중앙지검으로 이송.
수원 성남지원 검찰로 이송.
올해 1월 검찰에서 수원 법원으로 형사 건 넘겼고...(약시 판결)
지금 6월이 다 지나가려는데, 아직까지 형사 판결이 나고 있지 않음)
판결이 났는지 한달에 한번씩 근처 법원 다녀오는데...
(형사 사업 포탈? 이런 데서는 조회가 안 되는 듯.. 여러 차례 시도해 봤는데)
판결나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건번호 뭐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리 오래 판결이 안 날까요? 얼마 전에 다른 법원(직장 일 때문에 지방에 내려와 있어서 담당 법원을 지금 찾아갈 수 없는 상황임) 물어봤더니, 탄원서 쓰라고 해서, 탄원서 2월에 썼고, 탄원서 또 6월초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법원을 찾아가 봐야 하나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