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로 인한 형사 판결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급여를 받지 못해 (약2천만원)......
작년 6월에 노동부 신고
작년 8월에 전라도 검찰로 이송
(가해자가 자꾸 검찰 관할을 여기 저기로 옮겨버림)
서울 중앙지검으로 이송.
수원 성남지원 검찰로 이송.
올해 1월 검찰에서 수원 법원으로 형사 건 넘겼고...(약시 판결)
지금 6월이 다 지나가려는데, 아직까지 형사 판결이 나고 있지 않음)
판결이 났는지 한달에 한번씩 근처 법원 다녀오는데...
(형사 사업 포탈? 이런 데서는 조회가 안 되는 듯.. 여러 차례 시도해 봤는데)
판결나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건번호 뭐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리 오래 판결이 안 날까요? 얼마 전에 다른 법원(직장 일 때문에 지방에 내려와 있어서 담당 법원을 지금 찾아갈 수 없는 상황임) 물어봤더니, 탄원서 쓰라고 해서, 탄원서 2월에 썼고, 탄원서 또 6월초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법원을 찾아가 봐야 하나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에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형사법원 관련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문의하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임금체불과 관련한 범죄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판결에 소요되는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