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바로 옆 건물 공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프리랜서라 집에서 일하는데
바로 옆 건물 공사 때문에 몇 달 동안
소음과 먼지 분진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보니깐 민간기업인 것 같던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업체에서 적절히 협의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수 있고 그러한 소음이나 분진 등이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부분을 넘어,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청에 소음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측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관련 위반 사항이 없다면 오히려 배상 등을 묻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