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폭행 사건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Question

상해진단서를 떼서 상해죄로 넣을거라고 하는데 상처나 외관에 이상이 없어도 상해진단서 떼서 상해죄 성립이 가능하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관상 이상이 없어도 상해진단서가 발급된다면 상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