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코패스는 재판에서 심신 미약자인가요 심신 장애자인가요?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병을 가진 사람으로도 치환이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이코패스를 사물을 구별하는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심신장애자라 보기엔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고, 심신미약자라 보기에는 전두엽 쪽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장애자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재판에서 심신 미약자로 보나요 심신 장애자로 보나요? 아니면 비장애인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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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싸이코패스 하나를 놓고 심신미약이나 심신장애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도 싸이코패스를 심신미약이나 심신장애라고 잘 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심신의 상태와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놓고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