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고성을 질러서 저도 같이 고성을 지르면 쌍방과실인가요?

Question

주차문제 등으로 다투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먼저 고성을 질렀을 때 저도 같이 맞대응을 하고 그 장면이 블랙박스에 담겨있다면 나중에 화낸 저는 잘못이 없나요? 아니면 저도 그냥 쌍방 과실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고성을 질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고성을 지를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쌍방과실입니다.